중동부유럽
2024 슬로바키아 대선과 향후 정책 전망
슬로바키아 KOTRA 2024/04/30
슬로바키아 전 총리 '페테르 펠레그리니'의 당선
슬로바키아 정치 제도
슬로바키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총리가 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이다. 다만, 대통령 또한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국가 원수이자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 국회 개회, 법령 서명 또는 거부권, 국군통수권 등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절대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절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24 슬로바키아 대선, 2차 결선서 범여권 인사 당선
2024년 3월 23일,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6번째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1차 선거는 투표율 51.91%를 달성하였고,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1차 선거 결과 가장 강력한 두 후보 중 하나인 친서방 성향의 전 외교부 장관 ‘이반 코르초크’가 42.51%로 친러시아 성향의 전 총리인 ‘페테르 펠레그리니’(37.02%)를 앞섰다.
그러나 최대 득표수를 달성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기에, 4월 6일(토)에 2차 결선 선거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1차 선거 때와 달리, ‘페테르 펠레그리니’가 53.12%로 ‘이반 코르초크’(46.87%)를 앞서 최종 당선되었다. 이 날 진행된 2차 선거의 투표율은 61.14%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도시인 수도 브라티슬라바, 코시체 등에서는 친서방 성향의 코르초크가 앞섰으나, 그 외 지역에선 친러시아 성향의 펠레그리니가 앞서는 양상을 띄었다.
페테르 펠레그리니 사회민주당 대표 당선
당선인 페테르 펠레그리니는 목소리 사회민주당(Hlas-SD) 대표이자 2018~2020년 당시 슬로바키아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최대 경쟁자였던 코르초크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대표적인 친서방 인사이지만 당선인 페테르 펠레그리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지만 군사 원조는 반대해온 친러시아 계열의 범여권 인사로 꼽힌다. 다만, 펠레그리니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최우선적으로 슬로바키아가 EU와 NATO에 잔류하는 것을 강조한다.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전망
슬로바키아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생산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자동차 100만대 이상을 생산할 만큼 핵심산업이다. 기아, 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스텔란티스와 같은 외국의 자동차 OEM 생산기업들이 이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슬로바키아 경제가 외국인 없이는 생존이 불가함을 언급하면서 외국기업의 슬로바키아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제도 개선을 통해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하고,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외 저개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암시하였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예고하였다.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슬로바키아 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 산업에 정부 차원의 개입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될 수 있고 식품 소매 체인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SNS를 통해 “식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없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것은 반드시 이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자부심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슬로바키아 국내 식품 생산자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펠레그레니 당선인은 인공지능(AI)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의료시스템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시사점
2024년 슬로바키아는 신임 대통령 취임으로 여러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정 되어있다. 특히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취임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되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 동향 파악 및 전략 구상을 위해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 및 KOTRA 브라티슬라바무역관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진출희망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 Statistical Office SR, SME, 현지 언론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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