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의 국방 이니셔티브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폴란드 Levi Nicolas Vistula University Lecturer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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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러-우 분쟁 속 국방 이니셔티브 강화
최근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국의 국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Oskierko & Malinowska 2024: 22)하고 있다. 폴란드 안보 전략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동부 방패(Eastern Shield)’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접한 동부 국경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폴란드는 동 프로그램에 약 100억 즈워티(약 3조 8,000억 원)를 투자하여 2028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물리적 방어 시설(대전차 참호, 벙커 등) 설립,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량 강화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아울러,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국경 안보 이니셔티브인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는 2025년 3월 도빌레 샤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과 지역 안보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1)
폴란드의 국방 이니셔티브 강화 배경
폴란드의 국방 강화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지정학적·전략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한 침략과 점령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를 비롯하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전 총리, 마리우시 블라스차크(Mariusz Blaszczyk) 전 국방부장관 등 다수 폴란드 내각 인사들이 역사학을 전공하였다는 점 또한 역사에 기반한 국방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및 크림 반도에 인접해 있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지원* 등의 사건은 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켰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폴란드의 안보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무장 충돌을 감행하였으며, 러시아는 동 분리주의자들에게 무기 및 자금 등을 지원
이와 더불어, 폴란드는 1999년부터 NATO 회원국으로서 국가 방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NATO군은 국가 방위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 현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을 포함한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해 이니셔티브(3SI: Three Seas Initiative)**’ 등을 통해 미국 및 여타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유럽 내 정치, 경제, 문화 협력 강화 및 EU-NATO 통합 가속화(초기 목적)를 목표로 하는 중부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연합기구
**발트해-아드리아해-흑해 국가 간의 연결성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중동부유럽의 경제 균형 발전, EU 내 격차 해소, 각국의 에너지 안보 및 독립성 강화 등을 목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
재정적 지원
(국방비 지출 증대) 2025년 기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약 4%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유럽 국방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국영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스카 그룹 즈브로예니오바(Polska Grupa Zbrojeniowa)’ 등 대표적인 국영 방산 기업들이 EU 공급망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이 2%에 그침
(EU 차관 활용) 2024년 기준 폴란드는 국방비 재정 지원에 약 380억 달러(약 55조 원)를 지출2)하였으며, 이러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차관을 활용3)하고 있다. EU 차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폴란드 방산품 보상, ▲현지 방산업 부문 지원, ▲지역 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관 상환은 1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7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 기금 설립)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폴란드 국방 기금(PDF: Poland Defence Fund)’을 설립하였다.4) 동 기금의 목적은 군사 및 이중용도 기술에 재정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국방 기술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국방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 무기 시스템, ▲첨단 소재, ▲통신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폴란드는 동 기금 설립 초기 국내 재무부 산하 기업들 및 NATO 동맹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1억 1,000만 달러(약 1,600억 원)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PDF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현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수혜 대상에는 NATO 동부 국경에 위치한 국가들과 동맹국 출신 기업도 포함되며, PDF는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폴란드로 이전하여 현지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 현대화 지원
(방산품 현대화) 최근 폴란드는 방산품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한 구소련제 장비를 서방식 장비로 교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美 국무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2/23 회계연도 기준 미국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방산품을 수입하여 미국의 최대 방산품 수출국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5) 아울러,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품 거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K-2 흑표’ 및 ‘K-9 자주곡사포’ 등을 포함한 한국산 방산품 수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는 방산품 제조 분야에서 양국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는 상기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NATO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폴란드는 2024년~2035년 간 약 60% 이상의 방산품 구매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6)되는데, 이러한 비율은 상기 언급된 ‘K-2 흑표’ 및 ‘K-9 자주곡사포’ 등 한국으로부터의 방산품 수입이 결정될 경우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인력 확충) 폴란드 정부는 현재 약 20만 명의 군 인력을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7) 폴란드의 군 인력은 지난 2022년 16만 3,000명 → 2023년 19만 2,000명 → 2024년 20만 5,000명으로 지속 증가8)해온 바 있으며, 인력 확충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군사 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향후 군 인력 50만 명의 목표 달성 시 EU 내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며, 미국과 튀르키예에 이어 NATO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폴란드는 국민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동 지침서는 폴란드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안보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9)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지정학적 도전에 비추어, 폴란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여타 유럽 국가 및 미국을 포함한 NATO 회원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안보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군 현대화, 국방 예산 증액, 첨단 군사 장비 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NATO 공동 군사 훈련 참여, 동맹국 군대의 주둔 허용,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V4, 동부 방패 등) 참여 등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佛 ‘핵우산(Nuclear Umbrella)*’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10)하며 EU 통합 방공 시스템 구축 계획에 참여11)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 이어12)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에서도 탈퇴(3.18)하였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서방(서유럽·NATO)과 동방(러시아·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바,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EU(경제) 및 NATO(안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의 균등한 분배, 국민 여론 관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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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Source: Ministrowie obrony Polski i Litwy o ?cisłej wsp?łpracy w ramach Tarczy Wsch?d i Bałtyckiej Linii Obrony, https://www.gov.pl/web/obrona-narodowa/ministrowie-obrony-polski-i-litwy-o-scislej-wspolpracy-w-ramach-tarczy-wschod-i-baltyckiej-linii-obrony (date of access: 26.03.2025).
2) Source: Poland's president vows to spend 4.7% of GDP on defence this year,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2/05/polands-president-vows-to-spend-47-of-gdp-on-defence-this-year (date of access: 06.03.2025).
3) Source: Znamy szczeg?ły nowej polityki obronnej UE. Polska zyska na kilku poziomach,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swiat/artykuly/9753693,znamy-szczegoly-nowej-polityki-obronnej-ue-polska-zyska-na-kilku-pozi.html (date of access: 10.03.2025).
4) Source: Wykonanie Funduszu Wsparcia Sił Zbrojnych w 2024 roku, https://dziennikzbrojny.pl/artykuly/art,2,4,12119,armie-swiata,wojsko-polskie,wykonanie-funduszu-wsparcia-sil-zbrojnych-w-2024-roku (date of access: 07.03.2025).
5) Source: Polska zdominowała zakupy uzbrojenia w USA. Amerykanie zarobi? pot??ne kwoty, https://www.wnp.pl/przemysl-obronny/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 (date of access: 10.03.2025).
6) Source: Do 2035 roku wydatki na obronno?? Polski mog? wynie?? nawet 1,9 bln złotych, https://www.deloitte.com/pl/pl/about/press-room/do-2035-roku-wydatki-na-obronnosc-Polski.html (date of access: 07.03.2025).
7) Source: Poland seeks access to nuclear arms and looks to build half-million-man army,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usk-plan-train-poland-men-military-service-russia/ (date of access: 11.03.2025).
8) Source: Ponad 120 tys. zawodowcow w armii. Tak wielu nie było ich od lat,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8680301,ponad-120-tys-zolnierzy-zawodowych-w-armii.html (date of access 27.03.2025).
9) Source: Poland prepares its citizens for WAR: Households to receive guide on surviving 'hazardous situations' after all Polish men were warned they will undergo military training amid growing tensions with Russia,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482845/Poland-citizens-WAR-guide-military-Russia.html (date of access: 11.03.2025).
10) Source: Poland declares interest in French nuclear deterrent - or even developing its own, https://notesfrompoland.com/2025/03/10/poland-declares-interest-in-french-nuclear-deterrent-or-even-developing-its-own/ (date of access: 11.03.2025).
11) Source: Poland and Greece urge EU to create common air shield, says Polish 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greece-urge-eu-create-common-air-shield-says-polish-pm-2024-05-23/ (date of access: 08.03.2025).
12) Source: Polska mo?e wycofa? si? z kluczowych konwencji. "B?d? rekomendował", https://wydarzenia.interia.pl/kraj/news-polska-moze-wycofac-sie-z-kluczowych-konwencji-bede-rekomend,nId,7926597#google_vignette (date of access: 10.03.2025).
<참고자료>
1. Bielawski, K. (2024). Oblicza polskiego militaryzmu. Studia Politologiczne, 72(72), 219-235.
2. Do 2035 roku wydatki na obronność Polski mogą wynieść nawet 1,9 bln złotych, https://www.deloitte.com/pl/pl/about/press-room/do-2035-roku-wydatki-na-obronnosc-Polski.html (date of access: 07.03.2025).
3. Fryska-Son. Magdalena. Zarys współpracy gospodarczej Polski oraz Korei Południowej. Zeszyty Naukowe Polskiego Towarzystwa Ekonomicznego w Zielonej Górze 2019, nr 11, https://doi.org/10.26366/PTE.ZG.2019.157
4. Ile Polska faktycznie wydaje na wojsko? To zależy, kto liczy, https://www.bankier.pl/wiadomosc/Ile-Polska-faktycznie-wydaje-na-wojsko-To-zalezy-kto-liczy-8914023.html (date of access: 27.03.2025).
5. Oskierko, M., & Malinowska, I. (2024). Wpływ konfliktu ukraińsko-rosyjskiego na bezpieczeństwo Polski. Prawo i Bezpieczeństwo, 2, 20-32.
6. Poland and Greece urge EU to create common air shield, says Polish 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greece-urge-eu-create-common-air-shield-says-polish-pm-2024-05-23/ (date of access: 08.03.2025).
7. Poland announces military training plan for all men, https://www.bbc.com/news/articles/cy83r93l208o (date of access: 10.03.2025).
8. Poland declares interest in French nuclear deterrent – or even developing its own, https://notesfrompoland.com/2025/03/10/poland-declares-interest-in-french-nuclear-deterrent-or-even-developing-its-own/ (date of access: 11.03.2025).
9. Polska może wycofać się z kluczowych konwencji. "Będę rekomendował", https://wydarzenia.interia.pl/kraj/news-polska-moze-wycofac-sie-z-kluczowych-konwencji-bede-rekomend,nId,7926597#google_vignette (date of access: 10.03.2025)
10. Poland prepares its citizens for WAR: Households to receive guide on surviving 'hazardous situations' after all Polish men were warned they will undergo military training amid growing tensions with Russia,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482845/Poland-citizens-WAR-guide-military-Russia.html (date of access: 11.03.2025).
11. Poland's president vows to spend 4.7% of GDP on defence this year,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2/05/polands-president-vows-to-spend-47-of-gdp-on-defence-this-year (date of access: 06.03.2025). )
12. Poland seeks access to nuclear arms and looks to build half-million-man army,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usk-plan-train-poland-men-military-service-russia/ (date of access: 11.03.2025).
13. Polska będzie spłacać unijny kredyt na obronność do 2070 r.,https://kresy.pl/wydarzenia/regiony/polska-regiony/polska-bedzie-splacac-unijny-kredyt-na-obronnosc-do-2070-r/ (date of access: 26.03.2025).
14. Polska zdominowała zakupy uzbrojenia w USA. Amerykanie zarobią potężne kwoty, https://www.wnp.pl/bezpieczenstwo/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 (date of access: 11.03.2025).
15. Ponad 120 tys. zawodowców w armii. Tak wielu nie było ich od lat,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8680301,ponad-120-tys-zolnierzy-zawodowych-w-armii.html (date of access 27.03.2025).
16. Wykonanie Funduszu Wsparcia Sił Zbrojnych w 2024 roku, https://dziennikzbrojny.pl/artykuly/art,2,4,12119,armie-swiata,wojsko-polskie,wykonanie-funduszu-wsparcia-sil-zbrojnych-w-2024-roku (date of access: 07.03.2025).
17. Znamy szczegóły nowej polityki obronnej UE. Polska zyska na kilku poziomach,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swiat/artykuly/9753693,znamy-szczegoly-nowej-polityki-obronnej-ue-polska-zyska-na-kilku-pozi.html (date of access: 10.0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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