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총리, 대규모 규제 완화 개혁안 발표

- 지난 4월 24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오는 5월 대선 이후 약 120개의 규제 완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투스크 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법률 개혁안 세부 내용

- 폴란드는 라파우 브조스카(Rafał Brzoska) 인포스트(InPost)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규제완화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59개의 공공 제안 중 122개의 개혁안을 채택함.

- 해당 개혁안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법원 접근성 개선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함.

☐ 투스크 총리, 3개월 내 100개 이상 법안 제정 예고…국가 시스템 개혁 강조

- 투스크 총리는 3개월 내 100개 이상의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이 국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